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첫 단추 유럽 상표 출원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가이드
유럽연합(EU) 시장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개별 국가 직접 출원보다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을 통한 일괄 등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전체 회원국 중 단 한 곳이라도 거절 사유나 제3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출원 전체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선행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27개 회원국을 아우르는 단일 시장인 만큼, 지식재산 보호의 중심에 있는 유럽 상표 출원에 대해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허법인 본은 우리 기업들이 유럽 진출 시 가장 먼저 직면하는 상표 제도의 특징과 필수 실무 팁을 전해드립니다.
유럽 상표 출원을 위한 두 가지 효율적인 경로
유럽에서 상표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각 기업의 비즈니스 범위와 예산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는 유럽 지식재산청(EUIPO)에 신청하는 '유럽연합 상표(EUTM)' 제도입니다. EUTM을 이용하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미치는 단일 상표권을 취득하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으로 유럽을 지정국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한국에 상표가 있는 경우 다른 국가들과 함께 유럽을 일괄 지정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상표 출원 시에는 진출 범위와 기존 한국 상표 유무를 고려하여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동 심사 원칙에 따른 일괄 거절의 숨은 위험성
유럽연합 상표 제도를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실무적 특성은 바로 '일차적 단일성(Unitary Character)' 원칙입니다.
EUTM은 27개 회원국 전체에 하나의 권리가 일괄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 하나의 회원국에서라도 해당 국가의 언어적 특성이나 선행상표로 인해 거절 사유가 발생하면, 전체 유럽 상표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면 거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 현지 선행상표 조사: EU 전역의 등록 상표와 개별 회원국의 로컬 상표까지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 다국어 식별력 검토: 다양한 회원국 언어와 문화적 맥락에서 식별력 상실 요소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거절 시 대안 설계: 일괄 거절 시 개별 국가의 국내 상표로 전환(Conversion)하는 법적 대안을 준비합니다.
대리인 의무 선임과 실제 심사 절차의 흐름
유럽 시장 외부에 주소를 둔 한국 기업이 유럽 지식재산청에 출원하려면 법적으로 현지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특허법인 본은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실무를 지원합니다. 유럽 상표 출원이 완료되면 방식심사와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를 받게 되며, 통과 시 3개월간 이의신청 공고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다음의 독특한 심사 구조를 인지해야 합니다.
- 선행상표 미심사: EU 지식재산청은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더라도 직권 거절하지 않고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만 판단합니다.
- 선제적 분쟁 예방: 이의신청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출원 전 분쟁 가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 권리 유지와 5년의 비사용취소 위험
상표 등록에 성공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권리 유지를 위해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상표 등록 후 5년 동안 회원국 내에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의 청구에 의해 권리가 취소될 수 있는 '비사용취소' 제도가 운영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등록 이후에도 꾸준한 유럽 상표 출원 관리와 실제 상표 사용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연합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EU 상표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영국 시장 진출 시에는 별도의 상표 등록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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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시장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 그리고 독특한 법률적 특성이 결합되어 있어 정교한 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허법인 본의 해외상표 전문 변리사는 단순한 대행을 넘어 기업 비즈니스에 부합하는 경제적인 유럽 상표 출원 방안을 설계합니다. 선행 검색부터 최적의 지정상품 선정, 그리고 등록 후 리스크 관리까지 성공적인 브랜드 보호를 지원합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유럽 지식재산청(EUI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진행 전에는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