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상표 출원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제 사용 의무와 주의사항

필리핀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이 늘어나면서 필리핀 상표 출원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상표제도와 달리 필리핀은 권리 취득 및 유지 과정에서 매우 엄격한 실제 사용 입증 요건을 요구합니다. 출원서 제출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오해하면 소중한 브랜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상표 출원 경로와 현지 심사 방식의 특징

한국 출원인이 필리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현지 지식재산청(IPOPHL)에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필리핀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자국 내 식별력과 선행상표 존재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성공적인 현지 상표 등록을 위해 파악해야 할 실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및 서비스 분류: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를 적용하며 여러 상품류를 지정하는 다류 출원이 가능합니다.

• 선행상표 직권심사: 필리핀 심사관은 동일·유사한 선행 등록 상표가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출원 후 필수 이행 사항인 3년 차 사용선서서 제출

필리핀 상표 출원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바로 출원 후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실제 사용선서서(DAU)입니다. 필리핀은 출원일 또는 국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때 사용선서서와 현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출원이 포기 처리되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실질적 사용증거 첨부: 필리핀 현지에서 유통 중인 제품 사진, 웹사이트 화면, 송장 등의 입증 자료를 제출합니다.

• 연장 신청 활용: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만료 전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계속되는 권리 유지 및 사용증명 절차

상표 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정기적으로 상표권자에게 사용 입증 의무를 요구합니다. 안정적인 권리 유지를 위해 등록 5주년 및 갱신 시점마다 지속적인 사용선서서 제출을 이행해야만 10년의 존속기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출원인이 기억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5주년 사용선서: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선서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갱신 시 사용선서: 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상표권을 갱신하며, 이때도 반드시 사용선서서를 제출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 빠지기 쉬운 함정과 주의사항

실무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더라도 사용선서서 제출 의무는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WIPO를 통해 지정국으로 신청했더라도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직접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필리핀 상표 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원 초기부터 현지 시장에서의 실제 판매 계획과 지정상품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등록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지 실정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불필요한 거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권리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이유

필리핀 상표권 확보는 단순히 출원서를 제출하고 등록증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장기적인 관리의 여정입니다. 법정 기한마다 제출해야 하는 사용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필리핀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브랜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본은 해외상표 출원 실무를 검토할 때 비즈니스 스케줄과 지정상품 구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초기 필리핀 상표 출원 전략 수립부터 등록 이후의 철저한 유지 관리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지원합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필리핀 지식재산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공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표 관련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필리핀 상표 출원 진행 시 최신 제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