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상표등록 절차 및 출원 전략

에티오피아 상표등록은 마드리드 미가입국으로 개별국 직접출원이 필수입니다. 현지 대리인 선임, 7년의 존속기간, 3년 비사용취소 위험 등 한국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핵심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 동북부의 주요 거점인 에티오피아 시장에 진출할 때 상표권 확보는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거나 국제출원을 진행했더라도 에티오피아 현지 법제도에 맞춘 별도의 출원 전략이 없으면 브랜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해외상표 실무를 다루는 변리사의 관점에서는 출원 전 단계부터 등록 이후의 유지관리까지 국가별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출원인이 에티오피아 시장에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에티오피아 상표등록 시 마드리드 출원이 불가능한 이유

에티오피아 상표등록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마드리드 시스템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에티오피아 지식재산청(EIPA)에 직접 신청하는 개별국 출원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여러 지정국을 한번에 지정하는 제도이지만, 에티오피아는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에티오피아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현지 대리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출원인의 경우 에티오피아 현지 법률에 따라 현지 자격을 갖춘 상표 대리인 선임이 법적 필수 요건입니다. 한국 지식재산청에 등록된 상표라도 에티오피아에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므로 출원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에티오피아 상표등록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와 요건

에티오피아 상표등록을 추진할 때는 출원서류 제출 단계에서 필요한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심사 지연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과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 분류 체계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정상품의 명칭을 기재할 때 현지 심사관의 기준에 맞추어 명확하게 설정해야 거절이유 통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 필수적으로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지 대리인 위임장(POA): 외국 출원인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제출이 필수적이며 필요시 공증 절차가 요구됩니다.

• 상표 표장 및 지정상품 목록: 니스 분류 기준에 맞춘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 항목 설정이 필요합니다.

• 선행상표 조사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현지 선행상표의 존재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상표등록 단계별 절차와 심사 방식

에티오피아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서 접수 후 방식심사, 실체심사,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최종 등록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출원서가 접수되면 EIPA 심사관은 해당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등 절대적 거절이유를 심사하고, 기존 등록 또는 출원된 선행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인 상대적 거절이유를 직권으로 심사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공식 관보 또는 지정 매체에 출원 사실이 공고되며, 이 기간 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가 문제없이 마무리되면 최종 등록결정과 함께 상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방식 및 실체심사: 식별력 및 선행상표 유사 여부를 현지 심사관이 직권 검토

• 출원공고: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기 위한 공고 절차 진행

•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권리가 부여됨

✓에티오피아 상표등록 이후의 권리 유지 및 비사용취소 위험

에티오피아 상표등록 완료 이후에도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사용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10년인 많은 국가들과 달리, 에티오피아의 상표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입니다. 따라서 권리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갱신을 통해 7년씩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 의해 비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될 위험이 있습니다. 등록만 받고 현지 유통이나 마케팅 실적이 없으면 상표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용증거를 사전에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티오피아 상표등록 전 반드시 실무 전략을 검토하세요

에티오피아 상표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으며, 현지 제도에 적합한 지정상품 설정과 사전 선행상표 검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선행상표 조사 없이 출원하면 거절대응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고, 지정상품을 잘못 설정하면 등록 후에도 실제 사업 범위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본은 해외상표 출원 실무를 검토할 때 에티오피아 진출 기업의 상표 등록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안정적인 권리 확보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